		2013. 12. 09. (월) 10:00
		제18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12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차       례

1. 감사근거와 목적 ․․․․․․․․․․․․․․․ 01 2. 감사기간 ․․․․․․․․․․․․․․․․․․․ 01 3. 감사장소 ․․․․․․․․․․․․․․․․․․․ 01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01 5. 감사지적사항․․․․․․․․․․․․․․․․․ 01 6.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02 7.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03
	기획실․․․․․․․․․․․․․․․ 03 감사실․․․․․․․․․․․․․․․ 08 총무과․․․․․․․․․․․․․․․ 10 홍보전산과․․․․․․․․․․․․․ 15 민원과․․․․․․․․․․․․․․․ 18 문화관광과․․․․․․․․․․․․․ 21 교육체육과․․․․․․․․․․․․․ 26 주민복지과․․․․․․․․․․․․․ 30 여성가족과․․․․․․․․․․․․․ 33 환경과․․․․․․․․․․․․․․․ 38 재정과․․․․․․․․․․․․․․․ 42 시설사업소․․․․․․․․․․․․․ 45 서울사무소․․․․․․․․․․․․․ 4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근거와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함.

○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2013. 11. 21. ～ 11. 29. ( 9 일간)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기간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3. 감 사 장 소

○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실, 주요 사업장 현지

4.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위임 사무

※ 감사 제외사무 :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

5. 감사 지적사항

○ 따로 붙임.

6.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집계표

실․과․소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건의사항
(계)	206	35	124	47
기 획 실	18	5	10	3
감 사 실	5	-	3	2
총 무 과	23	5	15	3
홍 보 전 산 과	10	2	2	6
민 원 과	11	1	7	3
문 화 관 광 과	26	7	11	8
교 육 체 육 과	15	4	9	2
주 민 복 지 과	14	2	8	4
여 성 복 지 과	27	4	17	6
환 경 과	22	1	15	6
재 정 과	15	3	11	1
시 설 사 업 소	13	1	10	2
서 울 사 무 소	7	-	6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기획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 현 정부에서는 지역상생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것으로 우리시는 임실·순창군이 해당되겠으나 생활권이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광주~대구 동서내륙 철도사업, 새만금~정읍 도로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중국을 겨냥한 물류거점도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악화로 보통교부세가 축소되어 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700~800억원으로 1년에 100억씩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실현 불가능한 사업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투자에 대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 각종위원회는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 각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나 충분한 자료 검토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의견을 결정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바람. ○ 각종 위원회 심의 위원들의 대다수가 중복이 됨. 각계각층의 인재풀을 확보하여 보다 폭 넓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은 5개분야 30개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2,666억원이며 이중 시비는 1,054억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 부진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비효율적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기 바람.
		○		○ 현재 우리시 읍·면·동에 정비해야할 시군도가 많이 있으나 재정여건상 시비를 투자하여 정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리시 전체적인 도로를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조사·검토 후 승격을 추진하여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열악한 시 재정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추진하기 바람.
		○		○ ㈜엠피온스가 2년만에 부도처리 되었음. 시에서 14억원정도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채권 변제순위가 3순위로 변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금부터라고 보조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 남원시 인구의 감소추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증가를 위해 기업유치나 귀농귀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줄이고, 남원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남원에 둘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노력하기 바람.
			○	○ 구 KBS 남원 방송국의 위치나 건물상태가 매우 좋음. 청소년 수련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으므로 시에서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기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 동부권 발전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7개 지자체가 해당되나 모든 시군이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 인구수나 면적이 큰 우리시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실정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더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대체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사용중에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많은 시민이 알지 못함. 각 단체나 시민사회에 공문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행정에서도 홍보자료에 많이 활용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 우리시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관련하여 옻칠이나 목기 등 지역 장인들을 이용한 사업 발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가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예산을 반영하기 바람.
	○			○ 각종 사업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의회 의결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행정편의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지방재정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 소송비용이 미회수 된 사건이 있으나 납부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기획실	○			○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대체부지 조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으므로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 부서간 예산의 이용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미 이행하였음. 회계 원칙의 준수를 위반한 사항 이므로 이후 재발방지 연찬 바람.
	○			○ 정확한 세출추계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년도 집행율을 살펴보면 현재 70%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는 명시 및 사고이월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하락을 의미함. 향후에는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실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 직원 개인비리 중 음주운전 징계가 많은데 연말을 맞이하여 교육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직원 개인비리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않되는 개인비리도 있음. 직원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데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바람.
			○	○ 현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골재채취 현장 등 남원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에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하기 바라며, 발주부서에서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 바람. ○ 공사발주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줄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인건비 등 지급여부도 확인하기 바람.
			○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애프터 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답변 중 무응답이 높은 편임. 우편 등을 이용한다던지 묻는 방법을 개선하여 무응답 비율을 낮추기 바라며, 51건의 불만족도 심도있는 분석 및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하여 청념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감사실		○		○ 2013년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상 회수가 많은데 이는 설계자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임. 설계단가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의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이내에 관련 직종에 종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우리시는 퇴직 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라고 여기고 있음. 관련 조례 등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총무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 금번 인사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사무관 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사항과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인사권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의 명예 등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 운봉읍 작은 목욕탕은 목욕탕 성수기인 겨울철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여 목욕탕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또한 노인이나 미취학아동의 이용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		○ 시장의 연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시책·기관·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합하면 2억여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상한선으로 정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편인 만큼 지휘부부터 이러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솔선수범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 연말 김장철을 맞이하여 각 기관별, 사회단체별로 김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최하는 곳이 많고 배부하는 곳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다보니 중복되는 가정도 있는 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처를 파악하여 향후에는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기 바람.
	○			○ 남원시의 시조(市鳥)는 제비인데, 요즘 제비를 보기가 여간 힘들지 않음. 보기 힘든 새를 시조로 한다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바라며, 그 밖에 시목(市木) 등 시의 상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		○ 공무원들이 받는 실적가점은 해당 공무원의 특별한 실적으로 인하여 부여받은 것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적가점제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77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읍면동 산업업무의 경우 읍면동 별로 업무편차가 두드려져 업무가 많은 곳에는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기 바람.
		○		○ 명예퇴직자의 선진지 시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명예퇴직 공고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명예퇴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 희망보직제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본인의 자기소개서에 희망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각자의 염원을 담아 신청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며,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사 상담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희망보직제나 인사교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현재 남원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등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읍면동 정원이 44명으로 이는 1개 읍면동 당 평균 2명씩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러나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사회복지직이 배치되고 있음. 사회복지직 충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장기검토 사항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추진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며, 불가 사업 또한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불가’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신바람 워크숍의 추진 실적이 미약하다고 판단됨. 이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부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람.
			○	○ 민원인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민원의 성질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과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방범용 CCTV는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시내 도심권 우범지역을 총무과가 직접 조사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			○ 위원회에서 아영면 청년문화공간 현지 방문 시 영화관람을 통하여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함.
		○		○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원 간 너무 큰 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된다면 조직의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총무과		○		○ 6급담당의 문서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편차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것으로 업무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는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직원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바, 타 시군 및 도 현황을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 승화원은 화장장으로 유족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장소이므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확충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		○ 청사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행사나 민원인 방문시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금년도에 혼례의 도시를 선포하였는데 항주시를 초청하여 혼례행사를 추진하는 정도에 그침. 혼례의 도시에 상응하는 행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홍보전산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홍보 전산과			○	○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남원시 홍보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낮은 홍보결과가 나타남. 홍보효과 증대를 위하여 대중매체 중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 2013년도 시정홍보비 집행에 따른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세우기 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 홍보효과에 대한 정확한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바람.
			○	○ 2013년도 시정홍보에 중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에 주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음. 각종 홍보물에 「춘향애인」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홍보하기 바라며, 「춘향애인」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기 바람.
			○	○ 시정소식지 발간을 분기별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 정보 중 기한이 지난 정보도 많이 있음. 시민에게 정확한 시정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산 남구청 같이 매월 1회씩 제작하는 시정신문 발행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홍보 전산과		○		○ 행정용 중고 PC를 재활용하여 배분하고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고장 수리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언론사에서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경우에는 균형적 입장을 견지하여 기사를 써야함에도 한쪽편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여 정확하지 못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언론사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잦은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람.
			○	○ 이백면 내기마을 라돈피해와 관련하여, 청정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어 우리시 농산품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임. 언론인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남원이미지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여러부서에서 남원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는데 홍보내용에 대한 전문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홍보가 되지 않으므로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보전산과의 협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창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홍보 전산과			○	○ 2013년도에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에 홍보를 주력하였다면, 내년도에는 88고속도로 일부구간이 개통되는 만큼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시 홍보에 주력하기 바람.
	○			○ 인터넷 홍보내용을 보면 9개월 동안 하나의 신문사에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향후 이를 개선하여 관광철 및 축제 등에 맞춰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민원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 민원실 환경개선이 좋아졌으나,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라며, 타부서 민원일 경우 노인 및 장애인들은 부축하여 민원부서까지 안내해주기 바람.
		○		○ 민원실 현관 옆 한쪽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가 올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민원실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음.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전면시행 되는데, 아직까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유관기관 및 일반사업체에서 아직까지 구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바라며, 특히 청첩장 발송시 관내 인쇄소에 홍보를 통해 새주소로 발송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직까지 사망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매매 및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바로잡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연장 935건으로 주로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임. 현재 복합민원팀을 운영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적이므로 향후 관련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기한 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내역을 살펴보면 1일 18건으로 이용실적이 미비함. 현재의 이용실적으로 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남원시 인구현황 관련 전입보다 전출이 200여명 정도 많고, 사망이 출생보다 146명이 더 많은 실정이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남원에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민원과		○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고가이므로 내구연한에 개의치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남원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는 불가, 반려 등의 사유는 재심의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불허민원 11건 중 1건만 재심의 되었음. 기타불가 민원도 민원보호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의 하기 바람.
		○		○ 야간민원실을 운영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
			○	○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를 시행하여 처리기한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옐로카드 및 레드카드를 발급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음. 기간연장민원(935건) 중에 주민복지 민원과 건축 민원이 많은데 법정기한이 적정한 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문화관광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문화 관광과		○		○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09년도부터 ’13년 현재까지 총 대상필지 470필지 중 11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경작지에 대해 ‘09년 32필지 44,463㎡ 1,778천원(추정), ’10년 44필지 73,126㎡ 2,801천원(추정), ‘11년 5필지 81,735㎡ 3,128천원(추정)이 미부과 되었으므로 임대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기 바람.
	○			○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5년동안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행정절차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큼.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부지매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뱀사골 단풍 경관에 비해 단풍제 행사규모가 적으므로 행사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광한루원 경외상가 체험관 임대가 내년 3월에 만료되므로 시설사업소와 협조하여 춘향제전사무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춘향제 일자 결정 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적극 반영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문화 관광과			○	○ 만인의 총 국가관리 승격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이 많음. 시,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만인의 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광한루 경내관람이 30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경내 확장을 통해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음악분수대 공연장 관람석 비가림 설치 시 태풍 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가 관람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내실있게 시공하기 바람.
		○		○ 슬로시티 조성 사업이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 시립어린이합창단 지도자 연습보상금이 4년간 동결되었음. 적정한 보상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시립국악단 운영비는 총 18억원 정도 소요되나, 공연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시립국악단 공연 활성화로 공연수입을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춘향문화선양회의 업무실적은 연구위원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상근 직원이 많아 선양회 내부간 불협화음이 있음. 적정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선양회와 남원시가 서로 협조하여 성공적인 춘향제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문화 관광과			○	○ 국악의 성지 개관 후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공연에 대해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공연 시 사전예약제 뿐만 아니라 상설공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국악연수원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이 조성된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 유료화로 전환할 시점이 도래되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바람.
	○			○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사고 이월되었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후에는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구도심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60백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이므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시고 가급적 입찰을 통해 계약체결 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문화 관광과		○		○ 남원예촌 조성사업 보상업무 추진 관련 토지수용 대상자가 어디로 이주하는 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므로 서민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토지수용보다는 가급적 협의 매수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2지구(전통한옥체험), 3지구(한국의 집)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음. 대형사업이므로 전체사업 준공 전 운영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할 것임.
			○	○ 금년도 국악대제행사를 자부담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편성 하였는데 국악단체간 화합된 모습을 보일경우 지원하도록 행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바람
	○			○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 및 김병종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음. 재발방지를 위해 연찬하기 바람.
		○		○ 남원동학농민혁명운동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용역추진내용의 부실하다는 논란이 있었음. 이후에는 용역사와 우리시 동학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		○ 남원예촌사업이 협의과정 지연 및 보상진행 절차 등으로 추진상황이 부진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문화 관광과			○	○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예산을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보다 외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음. 국내관광객도 많으므로 예산비율을 비슷하게 하여 국내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신관사또 부임행차 관련 행사 추진 시 격려금을 받고 있는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	○ 시립국악단 거주현황을 보면 15명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우리시 국악단원인 만큼 남원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독려 바람.
		○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까지는 시설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책자발간, 체험객 유치 및 간판 정비 등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또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유해업소 입주 금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교통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교육체육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춘향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것은 여러 종류의 체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 잘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승인 당시와 다른 사업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였음. 향후에는 사업명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시기 바람
		○		○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3월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지금쯤이면 공사가 준공되어 활용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실시설계 용역중인 실정임. 좀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애향장학숙을 건립하여 2014년부터는 신입생 입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공정률이 45%정도 밖에 안되고 있고, 아직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계획대로 입사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바람. ○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었으나, 아직도 기금이 부족하고 향후 장학금 지급 등 운영비 마련이 필요하므로 향우 및 남공회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너무 오래하는 경향이 있음.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하여 1차(‘12~’14), 2차(‘14~’16), 3차(‘16이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 춘향골 다목적구장 추진시 철골 구조에 페인트를 칠할 경우 철골의 습기를 충분이 건조시켜서 시공하여 춘향골 체육관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현장 지도·감독 철저 바람.
		○		○ 남원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에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계 학교 위주로만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 실업계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서울 애향 장학숙 부지매입에 춘향 장학재단 기금 13억원을 사용하였으나, 아직까지 기금을 상환하지 않았음.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상환하기 바람.
		○		○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남원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회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금년도에 실시한 2013년도 시장기 수영대회는 당초 예산승인 시 계획이 없었던 행사이었으므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그러한 행정절차를 받지 않았음. 향후에는 시장기 체육대회는 체육행사별로 예산부기를 달아 추진하기 바람.
	○			○ 춘향골 체육공원 앞 광장부지가 매우 넓으나,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함.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면수가 부족하므로 광장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유소년들이 각종 유소년 축구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대회에 참석하여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교육 체육과		○		○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처음 예산 요구시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하여 예산을 세워주었으나 이후 매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음. 당초 계획대로 격년제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 춘향골 체육관 내부 철골에 페인트 피복이 벗겨져오랜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 춘향골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세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주민복지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주민 복지과			○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자 수가 적음. 좀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상향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에서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		○ 가사간병 사업비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지급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정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가사간병 혜택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동에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소외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기바람.
	○			○ 집수리 사업 개인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자부담 내역도 추가하여 작성하기 바람.
		○		○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 및 회수실적을 보면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므로 일시 납부 보다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바라며 회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주민 복지과		○		○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 관련 현재 171동이 미철거 되었는데 붕괴 및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기 바람. ○ 향후 이주보상 관련 업무는 관련부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업무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관련 1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수시 및 불시에 점검하기 바라며, 회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 이웃돕기 성금 모금 중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금모금 대장관리를 통한 모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원대상 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012년, 2013년 운영실적을 보면 서면심사로 갈음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서면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은 위원회별로 만나서 토론과정을 거쳐 회의를 진행하기 바람.
			○	○ 각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을 인상하였으나,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임. 각 단체마다 상근근로자 1명씩 채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개 단체가 하나의 사무실로 운영하여 1명의 상근근로자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주민 복지과		○		○ 장애인 복지시설 내 폭력·인권침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여 장애인 시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 예산금액을 인상하여 집행하였으나 주로 인건비 등에 지출하는 등 효과성에 의문이 되고 있음.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 장제급여 지급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읍면동에서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직계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촌, 조카, 시설장 등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자활사업(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수급자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지 않고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2013년 수급자 일제조사로 517가구가 보호중지 되었는데 구제가 가능한 가구는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보호중지 가구 중 120가구만 서비스 연계를 하여 지원받고 있는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여성가족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여성 가족과		○		○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미완료 구간에 대하여 토지 매입분 1억원만을 2014년도에 계상하였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또한, 승화원 주변 임야는 결국은 매입을 하여야 승화원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미리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매입에 대비하기 바람.
		○		○ 어린이집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시 점검을 통하여 사전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현재 담당직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어린이집은 전염성 질환에 한 아이가 감염되면 전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		○ 남원시 노인복지시설은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형편이므로 시설의 증설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기 바람.
		○		○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경로당별 지원 대장을 만들어 형평성 있는 집행을 당부함.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여성 가족과		○		○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남원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부족한 CCTV 설치로 인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여성가족과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	○ 시청사 모유 수유실은 면적이 너무 좁아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면적을 확대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정산관계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앎.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일부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음. 미등록 경로당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형평성 있는 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노인 돌보미의 배치가 수시로 바뀌고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바람.
		○		○ 청소년 수련관 예산확보와 관련 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015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어린이 집의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여성 가족과		○		○ 만약 어린이집의 신규허가가 불가하다면 면적이 기 확보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면면히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여성문화센터 교육 취소율이 12%에 이르고 있으며, 이수율은 47%에 불과함. 강사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수율 제고에 노력바람.
	○			○ 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 아동에 비해 교사의 수가 규정에 비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노인복지시설의 간이 스프링클러를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일괄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바람.
		○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종종 보도되고 있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YWCA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1천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사업이 있는 바, 효과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여성 가족과			○	○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정을 지키고 화목을 이루는 프로그램 진행을 검토하기 바람.
	○			○ 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바 용어를 통일하기 바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토지가 2필지로 되어있어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 새일 여성인턴 참여와 관련,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6개월의 채용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불시점검을 통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경로당의 각종 보강사업 추진 시 실내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을 발주하였는데, 관련법령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여성 가족과		○		○ 읍·면·동에 경로당을 운영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읍·면에 비해 동은 인구수가 많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준 조정 바람.
		○		○ 남원시 경로당 수가 471개인데, 그 중 불법건축물이 있어 보조금 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실태조사하여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환경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 도로변 잡초제거 전담부서를 지정·운영을 통해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쓰레기 집하장 설치 관련 쓰레기 방치는 농촌권 보다는 시내권이 더 문제이므로 집하장을 시내권에 설치하여 악취 발생 및 미관저해 예방에 노력하기 바람.
			○	○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실적을 보면 수지, 동충, 금동은 실적이 없는데 이는 환경정화가 주 목적이므로 이장단 등 사회단체에 홍보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건수가 너무 적음.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 청결한 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 축사 악취가 심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개선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기 바라며, 중점 관리대상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 노후된 청소차량이 많은데 노후차량 운행시 사고 위험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 이백 내기마을 라돈피해로 청정지역이 아닌 방사능의 도시로 이미지가 실추됨.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기 바람.
	○			○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를 매년 동일지점으로 하고 있는데, 지류와 합류지점 등 위치를 다변화 하여 수질검사 할 필요가 있음.
			○	○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하였는데 이후에는 한번쯤은 직접 만나서 토론을 통해 심사하기 바람.
		○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 대한 폐수처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시 하수관로를 통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가정은 안내문 발송을 제외하도록 관리부서인 환경사업소와 업무협조 바람.
			○	○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미화원 입장에서 근무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대비 판매액이 저조한 실적인데 현시점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기 바람.
		○		○ 석산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 불법폐기물 매립 예방을 위하여 사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 바라며, 농로파괴 및 비산먼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현장감독이 필요함.
			○	○ 요천 생태습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환경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검토하기 바람.
			○	○ 공동주택별로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여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절감사례 홍보를 통한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확대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필요할 경우 개방형화장실을 더 확대하여 운영하기 바람.
			○	○ 도심 공동주택 창고 등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으므로 석면 피해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문 등 발송하기 바람. ○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국비40%, 지방비 60%로 지원되나 범정부차원에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슬레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환경과		○		○ 하천 수질검사 결과 작년에 비해 람천만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공해배출업소 점검업소수가 관리대상 업소수에 비해 적음. 점검업소를 높여 한번이라도 점검을 실시하면 그만큼 업체에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함. 점검실적을 높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는데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환경미화원 1명 결원 및 연말 2명 정년퇴직으로 총 3명이 결원인데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을 빠른시일내에 충원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재정과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재정과		○		○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무단점유하여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라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중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잘못 판단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이 있었는데 꾸준한 연찬을 통해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구 시청 부지 대형차량 통행으로 도로 노면의 훼손되어 차량통행이 불편하므로 정문에서 교회주차장까지 길이100m, 폭5m 정도 포장하여 주기바람.
		○		○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시 취득세 전망이 당초보다 높은데 취득세를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 행정재산을 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바라며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재정과		○		○ 신촌동에 소재한 효산콘도의 공매가 현재까지 유찰되어 해결이 안되고 있어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어 환경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산콘도의 공매절차등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바람
		○		○ 구 역사부지와 향기원 부지교환은 위치적으로 우리시의 중요한 지역이므로 부지교환보다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남원성 복원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부지교환에 대해서는 신문에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시의회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음. 향후에 추진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			○ 관용차량운전 관련 산림과의 경우 한사람이 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대수가 너무 많으므로 조정하기 바라고, 차량보험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람. 또한 봉고차나 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내용연수에 연연하지 말고 필요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 예산이 많은데 조기에 영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기 바람.
		○		○ 법인카드 인센티브 비율이 0.2%에서 1%로 상향 조정 협약 체결하였는데 보조금카드와 복지카드도 인센티브 비율도 1%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재정과		○		○ 공사발주 시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바람. ○ 우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건설업체 및 사업부서에 적극 홍보하기 바람.
	○			○ 도감사 지적사항 중 관내에서 물품을 적극 구매하지 않고 조달 의뢰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바람.
		○		○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직접 생산 및 운영하지 않고 물류창고로만 사용하는 업체도 있으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람.
			○	○ 원상복구보증금 예치 후 발생하는 이자를 민원인에게 반환하고 있는데 장기예탁을 통해 최고의 이자율 지급 또는 이자의 시 귀속여부를 파악하여 검토하기 바람.
		○		○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관리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임대시 타지역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시민이 임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시설사업소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시설 사업소		○		○ 광한루원 경내 부지가 133필지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목이 같거나 인근 지번은 합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직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부지도 있으므로 현실화 시키기 바람.
		○		○ 광한루원 경외상가 중 체험장은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됨. 관리가 부실하고 운영이 잘 안되므로, 2014년부터는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챙기기 바람.
			○	○ 남원관광지 시설공사 시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우회하여 공사하지 말고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 음악분수대 사무실 관리사무소 신축 시 장기적으로 보고 견실시공 및 주변과 조화롭게 건립하기 바람.
		○		○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중점을 두고 숭례문을 본보기로 삼아 전통의 미를 살려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미 확보된 사업비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기 바람. ○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시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요망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시설 사업소		○		○ 제13회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 중 마이크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향후에는 마이크 사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바람.
		○		○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준비실 입구에 계단 및 바닥등 이 파손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정비바람. ○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천장 청소상태 불량 및 노후로 환경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정비 바람.
	○			○ 덕음산 가로등 교체 공사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LED등으로 교체 바람.
		○		○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인조이엉 잇기 공사가 준공되어 이용중에 있으므로 비가 올 때 현지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주변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있음.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 광한루원 입장객이 10월말 통계 유료입장보다 무료입장이 많은 실정임. 광한루원 유료입장객 증가를 위해 문화관광과 관광객 유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시설 사업소		○		○ 시설사업소 용역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추후에는 용역금액을 기재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작성 바람. ○ 또한 예산전용 내역 중 전용사용에 대한 사항을 비고란을 통해 기재하기 바람.
			○	○ 춘향테마파크 운영 관련 입장료 수입대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많이 발생하여 적자 폭이 많으므로 근무자 인력을 조정 검토하는 등 입장료와 경상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라며, 무료로 개방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테마파크 입장객 중 절반정도가 광한루원에 유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 서울사무소 】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서울 사무소		○		○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기금이 마련된 이후에도 재경향우들이 지속적으로 애향장학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 2013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 행사로 재경향우회와 남원시와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시기 바람.
		○		○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실적이 없음. 내년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 애향장학숙이 개관하여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라며, 입사생 모집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
		○		○ 2013년 10월 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집행되었음. 연말을 맞이하여 대외협력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예산 증액 또는 적절하게 조정하여 집행하기 바람.

소관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건의
서울 사무소			○	○ 지역 농특산물 등 친환경 쌀 공급이 작년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 지역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저조함. 내년도에는 더많은 농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